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과 인국공 국민청원 링크

사회·정치·경제|2020. 6. 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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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 1천902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규직 직원의 자리를 뺏는 조치'라는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을 만들어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천공항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점을 전·후로 입사한 분들의 정규직 전환 요건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 : 인성검사 또는 적격심사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 : 필기시험 등 공채 절차

 

 

또한 황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채용 공정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일자리는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고" 말하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논란이 되는 이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TOP10 중에서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이유로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24.1%)'를 차지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인천국제공항 2019년도 상반기 일반직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의 '응시자격'과 '우대사항'입니다.

물론 응시자격이 엄청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합격자의 평균 스펙은 이를 넘어서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 채용되기 위한 취업준비생들의 노력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반대로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의 지원 요건은 무엇일까요?

- 신입 : 고졸 이상

- 성별무관

- 연령 무관

- 자격증 무관

 

업무 분야는 다르지만 응시자격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불공정하다"

 

설문과 응시자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을 받기 위해 입사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특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래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국민 청원입니다. 의견이 같은 분이라면 청원에 동참하시는 것도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941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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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몰 등록 업체는 '모두 몇개'고 '몰등급은 어떻게 나뉠까?

사회·정치·경제|2020. 6. 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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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5 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업체 수는 총 330,343개 입니다.

번호 카테고리 등록 입점 수 비율(%)
1 패션의류 48,457 15%
2 패션잡화 43,647 13%
3 화장품/미용 18,178 6%
4 디지털/가전 28,559 9%
5 가구/인테리어 27,722 8%
6 출산/육아 16,468 5%
7 식품 42,271 13%
8 스포츠/레저 82,450 25%
9 생활/건강 82,450 25%
10 여행/문화 6,217 2%

 

쇼핑몰 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네이버 쇼핑' 들어가기

② '몰 전체보기' 선택

③ '카테고리' 선택

④ '등록된 업체 수' 확인

 

 


스토어를 시작하게 되면 '씨앗' 등급 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씨앗'과 '새싹' 등급은 네이버 쇼핑과 스마트스토어 사이트에서 등급명과 아이콘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열심히 하셔서 빠르게 파워등급 이상 올라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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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손모양과 다른 의미의 손모양들

사회·정치·경제|2018. 4. 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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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MBC 스트레이트에서 세월호 단식 투쟁에 반대하며 폭식투쟁을 했던 일베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비상식적이고 혐오스러운 그들의 행동과 배후에 대한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베라는 사이트에 대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들을 표현하는 일베 손모양과 손모양과 함께 비인륜적인 행위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베는 초기에는 다양한 재미거리나 의미있는 게시글들을 별도로 모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일간베스트의 줄임말이 일베입니다. 이 사이트는 '극우성향'을 보이며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고 메스컴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시물, 댓글, 모임 등을 통하여 이 사이트 이용자에게는 '일베충'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일베이용자들은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공유하며 주변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 엄마가 쓰러진 위급 상황에서 사진을 찍고



▼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하며 조롱하는 사진을 찍고



▼ 한 대학에서는 조형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 단식 투쟁을 하는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베 손모양을 이용하여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고 담합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그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피하고 걸러낼 수 있게 되었네요. 


손모양은 수화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의사,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주는데요. 일베 손모양처럼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손모양 이외에 남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손모양들이 있습니다.


▼ 하와이에서 유래하여 안녕, 고마움, 반가움등의 호의적인 표현을 하는 샤카사인(Shaka sign)



▼ 인도에서 부탁하거나 구걸할 때 사용하는 손모양



▼ 미국 수화로 I Love You를 의미하는 수화



이렇게 단순한 손모양을 통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나의 사고방식을 알릴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모두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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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 "천안함 사건 합리적인 의문 많아.."

사회·정치·경제|2018. 3. 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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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방송된 TJBC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와 유시민 작가 사이에 천암함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2018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 김영철의 방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과정에서 박형준 교수는 "김영철 방한을 단순히 남북 관계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엄연히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천안함 사건이 자작극이라거나 북한 소행이 아니라거나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천안함 사건은 다 증명돼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뭐가 확인이 됐나"며 반문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폭발,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배가 반파 됐다는 것일 뿐, 폭발이 있었나? 두번째 물기둥이 있었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JTBC 썰전 캡쳐>


이에대해 박형준 교수는 "합리적인 의문은 제기할 수 있지만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의 잠수정이 와서 때려서 숭고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김영철이 정찰국장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발언했고 유시민 작가는 "그 주장이 완전히 입증된 것이 아니다"라며 서로 대립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정부 발표에 대해 의문을 갖게하는 점들은 "생존한 승조원들이 언론 접촉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에서 별도 격리 조치했다"며 정부의 발표 전체가 거짓을 말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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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봉과 특혜 그것이 알고싶다

사회·정치·경제|2018. 2. 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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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심 없고 남의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작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함께 정치와 관련된 관심이 이전에 비해 조금 생겼습니다.

관심 분야가 아니었기에 어디에서부터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뉴스를 통해 접하는 내용들 또한 과거를 모르니 현재의 상태가 왜 발생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민을 대신하여 나랏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국민이 세워준 자리에서 스스로를 위한 혜택에 눈이 멀어있는 것은 아닌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은 국회의원의 세비 즉 연봉과 혜택에 대해서 직접 알아본 것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서 국회의원 혜택과 특권이라는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이 1억 3,000여 만원이며 항공기 1 등석·KTX 무료 이용,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120만 원의 연금 수령 등 다양한 혜택과 특권에 대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게시물>


위 이미지의 내용이 진짜인지 궁금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자료를 찾아보다 어렵게 2016년 7월 21일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일부 언론에 의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혹은 근거조차 없이 국회의원의 특권이 지나치게 많다는 내용으로 대표적인 오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의원에게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근거 및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없이 '정치 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다. 

이러한 내용은 자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이다.


2.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적하여도 국회의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당선 횟수와 관계없이 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수급권자도 재직기간, 가구 소득 등 일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권자는 2013년 818명, 2014년 422명, 2015년 418명으로 점점 감소 추세이다.


3. 국회의원의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도 사실이 아니다.

과거에는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의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던 해당 조항은 2014년 3월 삭제되었다.

단, 의원 공무수행 출장인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도·항공기 등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4. 연 2회 해외시찰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의회외교활동은 연 초 수립된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각 방문사업별로 관련 의원외교단체 가입 여부, 해당 의원의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단을 구성하므로, 모든 의원이 연 2회 해외시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부 외교의 보완적 기능을 넘어 국가 외교의 한 축으로 기능하는 의회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5. 국회의원 세비 및 지원금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다.

국회의원 세비(자신의 월급)을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의원 세비 역시 예산의 한 요소로 예산당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회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국회의원 연봉은 2012년부터 동결되어 국회의원 세비 1억 3,796만 원이다.

그리고 세비 외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국회의원 세비에 포함된 상여금으로 세비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외 국회의원의 중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간식비 명목의 예산도 없다.


[자료 출처]

국회 - 보도자료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참고] 국회의원의 권한 및 지원에 대한 보도참고 자료 


항목별 세부사항을 찾지는 못 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 중에 맞거나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에는 없는 내용 또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외에도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등이 있는데요. 이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특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진 출처 한겨례>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신하여 정말 제대로 일을 하며, 그 과정과 결과가 국민을 만족시킨다면 사실 이러한 세비와 특권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하는 국회의원은 모습은 선거를 앞두고는 고개를 숙이며 당선이 되면 국민을 내려다는 모습, 제대로 국정 활동을 하지 않고 구설수에 오르고, 품격을 떨어뜨리고 그들이 위치한 자리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국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또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시급으로 세비를 지급하라는 청원도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금수저에 빵빵한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의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는 국민들이 왜 본인의 특권과 혜택에 불만을 품는지 반드시 인지하고 국격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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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은 노인 폭행 살인자와 재벌 총수

사회·정치·경제|2018. 2.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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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형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가 무죄로 판결 났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상식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역과 집행유예를 경험할 이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지정된 작업을 하며 구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형(징역) 집행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형(징역) 집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한국일보


사실상 집행유예는 사소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 감옥에 가서 다른 범죄자들과 생활을 하며 오히려 악영향을 받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주의하며 생활하라는 경고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일부의 무죄가 판결되긴 했지만 다른 유죄 부분이 단순 집행유예로 끝나도 되는지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안고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뉴스로 버스에서 60대 여성을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 하여 기소된 A 군(17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심신미약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모든 기소자들에게 매번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아닌데요.


사진 출처 매일신문


사례를 보자면 B 씨는 2015년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 원과 라면 10개를 훔쳐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불만을 품고 포크레인으로 검찰청사에 돌진한 C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의 경우 상습 절도로 가중처벌받은 경우라고 하지만 징역과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한 형평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판결입니다.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혹시 돈 있는 자들에게는 관대한건 아닌지, 범죄자가 정신이상자에겐 관대한 법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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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잃어버린 상품들

사회·정치·경제|2018. 2.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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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영미~" 2018 평창올림픽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유행어입니다. 컬링 경기에 출전한 김은정 선수가 경기중 외치며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컬링 용어로 착각했지만 알고보니 팀원인 김영미 선수를 부르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정도의 인기라면 앞으로 컬링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혼자서만 생각해봅니다.


<사진 한국일보>


이렇게 우리는 생활속에서 이름을 잘 알지 못하거나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린 상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플러

호치키스는 스테이플러를 수입한 회사의 이름입니다.



반창고

대일밴드는 '대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밴드가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셀로판테이프

3M에서 만든 제품명으로 모든 셀로판테이프는 스카치테이프로 불리고있습니다.



멜로디카

멜로디언은 멜로디언의 상표명입니다.





굴삭기

포크레인은 굴삭기를 최초로 만든 프랑스회사의 이름입니다.



승합차

기아자동차에서 만든 승합차의 이름이 '봉고'입니다.



롤러브레이드

인라인스케이트 판매사 이름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제품들이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니 투정부리진 않을거 같습니다.


그나저나 멜로디카는 진짜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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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기록이 없는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를 응원합니다

사회·정치·경제|2018. 2. 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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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썰매 불모지라 불렸던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윤성빈 선수가 입문 5년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윤성빈 선수는 2017 ~ 2018 시즌 스켈레톤 월드컵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2개라는 기적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세계 랭킹 1위의 윤성빈 선수의 기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지만 윤성빈 선수가 정복할 수 없는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신기록'입니다.


<사진 메트로신문>


스켈레톤은 경기장의 규격이 정해져있지 않고 각 경기장마다 코너 개수와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경기장마다 트랙 신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와 코치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록은 '스타트 기록'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스타트 기록이란 첫 트랙에서 50m 구간의 기록으로 트랙의 기록은 경기장마다 변하지만 스타트 기록은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진 SBS방송 캡쳐>


실제 경기를 중계할 때에도 스타트 기록을 별도로 보여주며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스타트 기록이 0.1초 차이가 나면 총 트랙 기록이 0.4초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50m 구간은 전체 거리의 4%도 차지하지 않지만 이 구간의 기록에 따라 메달의 색깔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달리기 훈련'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사진 NEWSIS>


스켈레톤 선수들은 비시즌에 단거리 선수와 다를 바 없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켈레톤 선수들의 달리기 기록은 상당히 우수한데요. 윤성빈 선수의 100m 달리기 기록은 11초 2로 육상 선수만큼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국민일보>


윤성빈 선수의 올 시즌 최고 스타트 기록은 4초 50으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사진 SBS방송 캡쳐>


피나는 훈련을 통해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른 윤성빈 선수는 오늘 2018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1, 2차 레이스 합계 1위로 내일 3, 4차 레이스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고 있습니다.


내일 3, 4차 레이스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어 단상 가장 높은 자리에 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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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박근혜 7기나 행적 조사 막아달라" 문건 확보

사회·정치·경제|2018. 1. 3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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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선체조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제안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문건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공작을 편 결정적인 증거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진 SBS 방송 캡쳐>


문건의 BH는 청와대를 뜻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위해 선체조사와 활동기간 연장을 특조위해 제안하라는 지침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사진 SBS 방송 캡쳐>


실제로 당시 해수부 고위관계자가 이석태 위원장을 찾아와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진 SBS 방송 캡쳐>


특조위 출범을 앞둔 시점에는 특조위 방해 공작 내용도 담겨있고 문건의 내용대로 방해공작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사진 SBS 방송 캡쳐>


특조위 방해공작 관련자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끝을 모르고 끊임없이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네요. 이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뽑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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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아동 성범죄자 처벌 방법

사회·정치·경제|2018. 1. 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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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의 아동 성범죄자가 곧 출소 예정으로 아동 성범죄자들의 형량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아동 성범죄자들의 평균 형량은 '5년 2개월'이라고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를 성범죄의 형량은 평균 3년 2개월이라고 하네요.


심신 미약, 음주, 초범 등의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아이와 아이의 가정마저 고통 속에 살게 하는 범죄자들의 형량에 대해 화가 날 뿐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 일부 자극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위스 - 사회 격리



스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 성범죄자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간혹 정신이상, 심신 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이 되어 사회로 돌아오더라도 사회와 완전히 격리 당하기 때문에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영국 - 무기 징역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는 13세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기 징역'을 선고하여 생을 감옥에서 마감하게 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징역을 살게 한다고 합니다.



▣ 캐나다 - 화학적 거세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를 '화학적 거세' 한다고 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이용하여 성욕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확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들의 신원은 모두 공개되어 주변 인물들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 싱가포르 - 태형



태형이란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방법입니다. 범죄자에게는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여 다시금 성범죄는 생각도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다 피가 나면 형 집행을 중지하였다가 상처가 아물면 다시 때리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 예멘 - 공개 처형



중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 예멘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시킨다고 합니다. 처형 방법은 죄의 종류와 경중을 따져 결정되며 편안한 죽음을 선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중국 - 사형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중국에서는 14세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성매매를 하게 되면 아동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을 처한다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에도 공개 처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다고 합니다.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이가 받는 고통에 비한다면 다른 나라의 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나라와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에 비해 우리나라의 처벌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법의 심판으로 인하여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판단하여 억울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사람은 없게 해야 하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용서할 때까지 지독하고 고통스럽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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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의미(평화의 소녀상) 알고계신가요?

사회·정치·경제|2017. 12.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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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 중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협상 과정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한 번씩 이슈가 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치욕이고 잊어서는 안되는 가슴 아픈 문제이지만 각자의 일상에 최선을 다 해 열심히 살다 보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잊게 되는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노출되게 하고 그로 인해 다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평화의 소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위에 떠는 소녀상을 위해 옷·이불을 덮어주고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씌워주는 등 다양한 사진을 접한 적은 있지만 그 소녀상의 부분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는지는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평화의 소녀상 의미


거칠게 뜯긴 머리카락


부모와 고향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억지로 단절당했던 황폐한 모습을 표현



동글 납작한 얼굴


1920 ~ 1940년대의 조선 소녀의 얼굴로 단호하면서 굳은 의지를 표현



어깨 위의 새


돌아가신 할머니들과 현재의 우리를 이어주는 매개체



꼭 쥔 주먹


사과도 하지 않고 소녀상 설치를 방해한 일본 정부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현



뒤꿈치를 든 맨발


고국에 돌아왔지만 고국 땅에 제대로 발 디딜 수 없었던 소녀들의 차가운 현실을 표현



소녀상 뒤 그림자


사과 없이 지나온 시절, 할머니들의 원망과 한이 어린 시간의 그림자를 표현



흰나비


원하시던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고 환생한 할머니의 모습을 표현



빈 의자


돌아가신 할머니의 자리이자 함께 하자는 우리의 다짐을 표현



사진 출처: 뉴스앤조이


위안부 문제는 가슴 아픈 역사로 잊어서는 안되는 일이며,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사과와 합의 없이 그 어느 쪽에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할머니들을 위해 조속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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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설주 기쁨조 출신 북한의 신데렐라 되다

사회·정치·경제|2017. 9. 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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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대 째 세습하며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며 세계적으로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 및 인정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각국에서는 김정은의 행동에 대한 질타와 각종 규제를 통한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정은의 배우자인 리설주가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공식행사에 좋지 않은 얼굴로 참석했던 리설주에 대해 출산 등의 이유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김정은·리설주 부부의 불화설 등 다양한 추측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설주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리설주의 과거가 이슈가 되는데요.



'리설주 기쁨조 출신'이라는 루머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설주는 기쁨조 활동 당시에 찍힌 동영상이 있으며 이 동영상이 유포되어 관련자들을 김정은이 숙청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조라는 타이틀이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기쁨조는 18~25세의 어린 여성들김정일 등 고위직 측근들을 위해 봉사하고 육체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퍼스트레이디가 기쁨조 출신이라면 북한에게 치명적인 오명이며, 만약 리설주 기쁨조 출신 이 사실이라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진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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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 할인,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건 했습니다

사회·정치·경제|2017. 8. 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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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의 일환으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냈었는데요. 


공약 이행을 위해 이동통신 3사에 통신요금 25% 할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 오마이뉴스


하지만 이러한 제시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하고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이동통신 3사는 불만을 표시 했는데요.



어제인 29일 "이동통신 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이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부담됐던 통신요금을 25%나 할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언제부터, 누가, 어떤 조건일 때 할인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 2017년 9월 15일 부터


대상 : 신규 약정 가입자


기타 : 기존 가입자는 25% 요금 할인 대상 제외




이동통신 3사가 소송을 포기한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신규 약정 가입자'로 제한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제한적 25% 요금 할인 으로 인하여 이동통신 3사가 불만을 가질만한 명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2~3년마다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신규로 약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들에 대한 불만도 일부 해결하며 정부에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중간 역할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정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저는 '갑질 횡포'를 제재하는 '갑질'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STK, KT, LG U+의 선순환 이익 상승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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