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아동 성범죄자 처벌 방법

몇 년 전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의 아동 성범죄자가 곧 출소 예정으로 아동 성범죄자들의 형량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아동 성범죄자들의 평균 형량은 '5년 2개월'이라고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를 성범죄의 형량은 평균 3년 2개월이라고 하네요.

심신 미약, 음주, 초범 등의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아이와 아이의 가정마저 고통 속에 살게 하는 범죄자들의 형량에 대해 화가 날 뿐입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 일부 자극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위스 - 사회 격리

스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 성범죄자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간혹 정신이상, 심신 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이 되어 사회로 돌아오더라도 사회와 완전히 격리 당하기 때문에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영국 - 무기 징역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는 13세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기 징역'을 선고하여 생을 감옥에서 마감하게 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징역을 살게 한다고 합니다.

▣ 캐나다 - 화학적 거세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를 '화학적 거세' 한다고 합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이용하여 성욕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확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들의 신원은 모두 공개되어 주변 인물들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 싱가포르 - 태형

태형이란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방법입니다. 범죄자에게는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여 다시금 성범죄는 생각도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다 피가 나면 형 집행을 중지하였다가 상처가 아물면 다시 때리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 예멘 - 공개 처형

중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 예멘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시킨다고 합니다. 처형 방법은 죄의 종류와 경중을 따져 결정되며 편안한 죽음을 선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중국 - 사형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중국에서는 14세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성매매를 하게 되면 아동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을 처한다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에도 공개 처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다고 합니다.

성범죄의 대상이 된 아이가 받는 고통에 비한다면 다른 나라의 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나라와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에 비해 우리나라의 처벌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법의 심판으로 인하여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판단하여 억울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사람은 없게 해야 하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용서할 때까지 지독하고 고통스럽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